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중산층 경제를 통해 현재 57%인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며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중산층이 두꺼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정보기술(IT),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을 확대하는 ‘중산층 경제’ 공약을 선보였다. 이 전 대표는 “기술 성장을 통해 일자리 100만개, 그린산업 성장으로 66만개를 만들어 중산층을 두껍게 하고, 신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최소 절반 정도를 중산층으로 올리면 70%가 된다”고 구상을 밝혔다.

5선 국회의원·전남도지사·국무총리·여당 대표를 지내며 국정운영·정책역량을 쌓아온 대선주자가 꺼내 든 화두가 ‘중산층 경제’라면 그 의미를 가벼이 볼 수 없다.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양극화, 저출산, 청년실업, 세대·계층 갈등, 극단의 이념대결을 풀어나갈 키워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벼락거지’로 내몰린 서민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존립 기반이 더 취약해진 자영업자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중산층 복원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57%로 추락한 것은 취약계층이 금융위기와 팬데믹의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중산층 붕괴는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의 평균 중산층 비율은 1980년대 중반 64%에서 2010년대 중반 61%로 떨어졌다.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한 지금은 50%대로 급락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개발도상국 가구의 약 3분의 2가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연설에서 “미국을 세운 건 중산층”이라며 고꾸라진 중산층 복원을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전 대표의 중산층 70% 확대론은 첨단산업 일자리와 신복지를 구현할 재원에 달려 있다. 이 두 가지의 주체는 결국 모두 기업이다. 바이오, 미래차, AI 등 4차 산업혁명의 길은 기업이 열고 있고 이들의 투자 덕분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로 신복지의 재원이 마련된다. 2019년 국세 293조원 중 법인세는 72조원으로 24.6%에 달했다. 기업이 혁신과 창의로 국부를 만들어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튼실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 혁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이 뛸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기업과 정부가 ‘2인3각’의 파트너로 동행해야 중산층 경제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