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등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국채 발행 없이 더 걷힌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재정 부담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쉽게 얘기하는 초과 세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악전고투하며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의 법인세이고, 다락같이 오른 집값에 급등한 재산세·종부세를 부담하게 된 유주택자들의 부동산세이며, 내 집은 언감생심이라 주식으로 몰려간 ‘동학개미’들의 증권거래세 등이 원천이다. 기업과 납세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 축적된 결과물이니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될 일이다.

2차 추경의 핵심은 소위 ‘3종 패키지’로 불리는 재난지원금(국민 80% 대상), 소상공인 피해 지원(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 신용카드 캐시백(2분기 대비 추가 지출액 10% 환급)이다. 이 중 국민 80%를 선별한다는 재난지원금은 누구는 받고 못 받는지를 놓고 벌써부터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선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택했다. 건보공단에 직장가입자 소득과 지역가입자 자산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선정의 신속함과 편리함이 담보돼서다.

문제는 자영업·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코로나19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소득에 기반을 두고 책정됐다는 데 있다. 또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재산 규모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을 깨뜨리는 요인이다.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소득이 적은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의 대안으로 비싼 집(재산세 과표 9억원 이상)과 일정 수준 금융소득(2000만원 이상)에는 ‘컷오프’ 방식을 검토하고 있긴 하나 탈락자들의 반발을 피하기는 힘들다.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맹점이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용 정책이라면서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의 일상화한 소비 패턴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평소 월 100만원을 쓰는 사람이 10만원 더 받으려 동네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찾아 100만원을 더 쓰기는 어렵다. “시장에 가서 고기라도 엄청 사서 냉동실에 저장하라는 거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19 발생이후 정부는 모두 6차례에 걸쳐 약 115조원의 추경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놓고 그때그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선별한다는 것은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불만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다.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합당한 근거로 돌파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