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8일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골자는 올 하반기에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수출보다 부진한 내수를 살려 11년 만에 4%대(4.2%)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29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더 걷힌 세금 33조원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 피해계층과 내수진작에 활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론도 만만찮다. 현 정부 출범 때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1070조원을 넘게 되는 상황에서 나랏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채무(GDP 대비 48.2%)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반면 가계부채는 그 두 배나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8%로, OECD 국가 중 6위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국가는 돈을 덜 썼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는 뜻이다. 민간부문의 빚은 늘어나는데 정부부터 빚을 갚아버리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균형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하반기 금리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돈풀기는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이 경계하는 것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빚투’일 것이다.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생긴 거품이 금리상승기에 폭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노출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은 통화 당국과 타깃이 다르다.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면 취약계층을 일으켜 세우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을 내수 살리기에 둔 것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고 동시에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의미다. 카드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1조원 투입),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숙박 등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이 내수진작에 활용된다. 여행·숙박·전시·공연 등은 3040세대를 위한 일자리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는 백신접종 확대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방역 성공으로 대면 서비스업종이 재개되면 그만큼 고용개선 효과도 커진다. 청년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유연성과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끌어낼 규제 혁파가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