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남서쪽 끝에 있는 콘월(Cornwall) 지방은 앵글로색슨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켈트(Celtic)와 코니시(Cornish)의 땅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앵글족의 땅 잉글랜드보다는 프랑스의 브르타뉴, 영국의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와 유대관계가 더 깊었다.

지금은 영국인에게 안식과 휴양의 장소로 알려져 있는 그곳에서 지난 6월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우리는 주최국 영국의 초청으로 정상이 참석했다. 친목 모임같이 비공식적인 G7에서도 유독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혼란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계에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교유했다.

그렇다면 G7 정상회담은 무엇을 남겼나.

작금의 국제질서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세계는 새롭게 강자로 부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정치지형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통상과 보건 분야 국가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지털 분야의 혁신이 일상을 바꾸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항상 변화의 시대라고 말해 왔지만 지금이야말로 세계사의 바퀴가 크게 요동치고 있음을 절감한다.

정상합의문에서 확인하는 이번 G7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일단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전 세계적 차원의 팬데믹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 백신 지식재산권의 면제와 같은 혁명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저소득 국가에 대한 신속한 백신 지원을 위한 방안이 합의됐으며, 팬데믹 선언부터 백신 생산·완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점검했다. 인수 공통감염병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G7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경제회복 과정에서 국내와 대외 분야의 포용성을 강조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조와 재정 정상화의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불공정한 비시장적 정책을 개선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에도 방점을 뒀다.

디지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경쟁 촉진, 우주 개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했다.

기후와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공조, 민간자본 유인구조 구축 및 공정 전환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분야로 국제사회의 책임과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민주주의, 자유, 법치, 인권 등 열린사회를 향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개방을 천명했다.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도국 지원 분야도 강조됐다.

얼핏 보면 항상 보던 여러 의제를 평면적으로 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문장에는 각각의 맥락이 있다.

최근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다자 협의체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다. 즉, 중국이 포함된 모임과 중국이 없는 모임에서 회의의 의제나 표현 방식은 자못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때 파트너였던 러시아를 배제한 G7 정상회의는 중국이 배제된 협의체로서 오히려 새로운 위상을 얻고 있으며, 이번 콘월 정상회담은 앞선 합의사항 거의 모든 분야를 중국을 맥락으로 다시 읽을 수 있는 풍부한 서사를 제공한다.

G7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미-중 경쟁 상황에서 어디로 ‘줄을 서야 할지’ 결정한 것인가. 아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은 희소성이 있다. 당연히 합의사항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이것이 대외관계에서 중국을 배척하는 입장으로 해석될 필요가 없다.

우쭐하지 마라, G7에 초청받고 청구서를 잔뜩 받아온 것 아닌가. 맞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선진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