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를 택배 회사가 내라는 꼴” (SK브로드밴드)

“접속료 내더라도 전송료는 낼 필요 없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를 놓고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오는 25일 첫 결판이 난다. 넷플릭스는 국내에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글로벌 공룡 기업의 국내 망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법원이 넷플릭스 손을 들어줄 경우 망 이용 부담이 결국 국내 소비자들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CP)들은 모두 비용을 내고 있는데, 트래픽 발생량이 오히려 더 큰 글로벌 대형 CP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에서 망 이용대가를 못내겠다며 버티고 있다”면서 “무임승차 면죄부를 줄 경우 부담은 결국 국내 영세업체 및 소비자가 떠앉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택배 점점 무거워 지는데, 짐만 갖다 놓으면 끝?”=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해 ‘접속료’는 내더라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즉, 넷플릭스는 ‘접속료’를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료’를 SK브로드밴드에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CP는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만 인터넷접속료를 지불하면 전송을 통해 세계적 연결을 제공하는 건 통신사 책임이 된다”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와만 연결되고 다른 이용자와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물건의 택배비를 택배회사에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이 국내에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물건(콘텐츠)도 갖다 놓을테니 배송(트래픽)은 택배회사(통신사)에서 무료로 알아서 하라는 의미와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트래픽은 국내 진출 3년 만에 30배가 증가한 상태다. 이에 SK브로드밴드 측은 “택배 발송 시 택배의 크기, 무게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심지어 넷플릭스의 택배(트래픽)는 크기가 무거워지고 개수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라며 “넷플릭스는 택배를 발송할 물건을 제작할 때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 그 물건을 전달하는 건 전적으로 택배회사의 몫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송료는 무상’이라는 인터넷 기본원칙 자체가 없으며, 넷플릭스의 OCA(넷플릭스가 자체 구축한 콘텐츠 전송네트워크)에서 SK브로드밴드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접속료 또한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결과 후폭풍 ‘촉각’…자칫 부담은 소비자에게?=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가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국내 통신사들과 망사용료 계약을 맺고 있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에 망 이용료 ‘면죄권’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 국내 진출을 앞둔 해외 기업에도 망 무임승차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왓챠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도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망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이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법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인 국내 CP들의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CP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이슈는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