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연합]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제조업이 이른바 탄소국경세 위기에 직면했다. 탄소다량배출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로 대표되는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하는 자국 기업이 신흥국의 경쟁업체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배출권을 부과하거나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촉진하겠다는 명분을 가졌지만 환경 규제가 미흡한 신흥국 제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통상 무기의 성격도 가진다.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EU다. EU는 이달 CBAM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련 법안의 초안이 작성돼 공개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CBAM 도입 결의문을 통해 “EU에 수입되는 상품과 재화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EU 온실가스 배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EU의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영국과 캐나다도 탄소국경세 도입에 우호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국내 주력 수출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배터리 등이 탄소 다배출 산업인 만큼 생산과 수출 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 악화가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EY한영회계법인에 의뢰해 EU와 미국, 중국 등의 탄소국경세나 CBAM에 의해 국내 산업이 받게 될 영향을 추산한 결과 2023년 6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그 금액이 3배 가까운 1조8700억원으로 늘어난다.

피해는 에너지 소비 비중이 큰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이 되면 철강의 경우 대EU 수출액의 12.26%, 대미 수출액의 5.1%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해야 한다. 석유화학의 경우 대미 수출액의 5.1%를 탄소국경세로 지불한다.

당장 2023년부터 CBAM이 도입되는 EU 지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석유화학의 경우 한국산 수입비중이 12%로 미국(21%), 영국(14%)에 이어 세번째고 철강은 8%로 5대 수입국 안에 든다. 그만큼 CBAM의 영향이 크다.

국내 철강업계의 경우 용광로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재활용하는 파이넥스 공법, 코크스 냉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전력을 생한하는 코크스 건식소화설비(CDQ) 등을 도입하고 유연탄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로 비중을 높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전기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EU와 미국의 탄소 규제를 피해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내 총발전량에서 석탄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48%로 미국(24%), 독일(30%) 등과 비교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생애주기 전체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부담을 지우겠다는 탄소국경세의 목적을 감안하면 국내 철강사와 석유화학업체들이 사용하는 전력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따져 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거나 탄소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글, 애플, BMW, 이케아 등 글로벌 276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고 합의한 RE100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 기업에 대한 동참 압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이 우리 기업에게는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계는 제품의 전주기 탄소배출량을 점검하고 핵심 부품과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 발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