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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기본소득, 재원설명 없이는 허구”
이재명 기본소득론에 직격탄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위주 거래 유도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공약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6일 “복지를 강화하려면 나라 곳간이 튼튼해야 한다. 경제 없는 복지는 과욕이거나 허상”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싱크탱크를 구성해 청년 주도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가상자산은 스테이블 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코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과거처럼 굴뚝에 연기 내면서 성장할 단계는 이미 벗어났다. 우리는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기화로 불거진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잠행 등에서) 청년들을 만나니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했구나 반성하게 됐다”고 했다. 또 “청년을 위한 정책을 낸다고 했지만, 그걸 넘어서 청년에 의한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며 “당장 캠프에 청년 싱크탱크를 구성할 생각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청년 주도 정책, 청년에 의한 정책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열풍에 대해서는 “수백만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거래소 면허제와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거래소가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고 투자자들도 거기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소득은 과세하고 제도권안에서 불법나오면 처벌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본다. 가격조작 우려 등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권 안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향후 직접 투자해 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정기예금 외에 주식투자도 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분(이 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예컨대 한 사람당 매달 5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1년 300조원이면 우리나라 예산 절반 이상의 돈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양극화 완화에 도움안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게 되면 양극화에 도움이 될 지,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은 검증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했다. 질문자가 “기본소득 자체 개념보다 사회적 논의, 재원조달 등 구체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설계 등이) 없다면 그것은 허구”고 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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