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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추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업종·규모·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만능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규적인 재정정책과 연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전국민 일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이후 매출 회복은 일부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타격을 입은 업종·규모·지역별로 선별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신판매업이나 골프장, 육류소매업 등은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매출이 증가한 반면, 면세점, 백화점, 항공운송업 등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전국 249개 시군구 중 147개 지역의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102개 지역의 자영업의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발간된 ‘재정포럼 4월호’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기준으로 코로나19가 규모별,지역별, 업종별, 월별 등 특성별로 이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한국기업데이터(KED), BC카드·하나카드의 자료를 병합해 2017년~2020년 월간 사업체 규모·지역·업종별 매출정보 174만 2751개의 기초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우선, 통신 판매업, 골프장, 육류 소매업 등은 코로나 사태에도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면세점, 백화점, 항공운송업 등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업종은 전 국민 일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해 5월이후도 매출 회복이 되지 않았다.

또 규모를 자영업자로 한정해 시·군·구 단위에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피해에 상당한 편차가 확인됐다. 시·군·구 249개 중 147개 시·군·구는 2019년 대비 지난해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이 줄었지만, 102개 시·군·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 밀집지역으로 타격이 컸던 서울 종로구·중구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액 감소율이 20% 이상이었던 반면, 아파트 밀집지역인 경기 화성·하남·안산 상록구, 인천 동구, 경기 포천 등의 자영업자 매출액은 오히려 0.4~0.5%이상 증가했다.

장 연구위원은 “유사업종, 지역, 규모 등 특성집단 별 평균 피해 기준으로 등급별 기본 지원해야한다”면서 “급박하고 일시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하되,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 정규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적합하므로 연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도 피해지원의 틀 안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상의 논리를 따를 경우 재난상황을 일정 부분 감수할 수 있는 대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반면, 재난상황을 감수할 여력이 부족한 대상에게 응급으로 지원한다는 피해지원의 논리라면 대기업이 제외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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