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 입법 지원에 나섰다. 주요 기업 임원 출신 자문위원을 대거 특위에 포함시킨 민주당은 “반도체 전쟁은 이제 세계대전이 됐다”라며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미국의 대대적인 투자 확대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전략으로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한국이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민주당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특위에는 주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 기업인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 김태유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과 김형준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등도 자문으로 합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일대일 대결이었다면, 2021년 반도체 전쟁은 세계대전”이라며 “일본발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국민적 지지와 힘을 모아달라.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과 규제 완화는 대통령께 건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8월까지 파격적인 내용의 반도체 산업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40% 세액공제와 반도체 시설 허가 패스트트랙 적용, 화학물질평가법 등의 규제 예외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정부와 함께 반도체 산업 인프라 확대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