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후퇴 조장하는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에서 심상정(앞줄 왼쪽 두 번째) 정의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오히려 상황을 후퇴시키는 정책 논의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에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내가만드는복지국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 거대 양당에 책임을 물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전국 기준 3.7%이며, 시세 기준 13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4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일각의 종부세 완화 공세에 굴복하여 기존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부에게 혜택을 주는 종부세 완화 같은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와 개발 이익에 철저하게 과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수 민달패이유니온 위원장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 대신 투기 세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는 것이 몹시 우려된다”며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집을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공공주택두배로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권은 민심을 거꾸로 읽고 있다”며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 얻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눈을 감으면서 그걸 완화해주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은 민심을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거대 양당의 부동산 정책 후퇴가 실행된다면 민심의 인내도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후퇴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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