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배출 결정과 관련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태평양과 접해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모습. [AP]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카드가 없어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입장을 발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말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대기보다 바다 쪽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정했다.

이에 도쿄 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구체적 방출시기와 방법을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현재 약 125만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일본의 발표가 나온 뒤 한국 정부는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 결과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일본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훨씬 높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요구했다.

특히 구 실장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본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더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다만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제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구 실장은 "모니터링이나 국제사회 검증을 통해 '해양 방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면서 "(제소여부는)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8개 현에 적용 중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이 방출했을 때 상황을 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입장이 우리 정부와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독특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일본은 옵션과 효과를 저울질했고, 결정은 투명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표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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