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4.7 재보선 참패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진로를 위한 재선의원간담회에서 김한정(왼쪽부터), 김두관, 박정 의원 등 재선의원들이 고(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묵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4·7 재보궐 선거 참패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책임 규명과 쇄신 방향을 위한 논의가 거듭되고 있지만, 지지 부진하다. 세력간 입장 차가 드러난 가운데 전면 혁신을 위한 의사소통도 당 주류인 ‘친문’(親문재인) 중심 권력구도에 막혀 있는 양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여당의 쇄신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주류 교체와 정책 전환, 2030 등 세대 통합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대선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박상병 인하대 청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젊은 남성층의 표심에 주목했다. 박 교수는 “2030 남성이 이번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오세훈 시장에게 몰표를 준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야당에 대한 선호가 아닌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에 돌을 던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공정과 역차별의 문제에서 정부와 여당이 남성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지금 상황을 ‘사랑의 회초리’나 ‘애정어린 질타’ 정도로 여겨선 안 된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혁신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도 2030 남성은 야권에 몰표를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번 재보궐은 결국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 조세 부담이 더해지며 민심이 정부와 여당에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것이다.

특히 황 평론가는 조세 저항이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늘어난 정부 지출이 국민의 세 부담, 여당의 악재로 돌아오고 있다”며 “당장 하반기부터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고지까지 이뤄진다. 공시지가를 올린 후폭풍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상병 인하대 정책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친문’세력에 대한 반성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지금 여당의 제일 문제는 친문 강경파가 당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재보궐에서 강성 지지자 중심의 당 운영이 반감을 샀는데, 이를 쇄신하기 위해 나온다는 새로운 지도부 후보군도 친문 일색”이라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쇄신을 강조하며 변화를 예고했는데, 다시 친문 위주의 당 운영이 반복된다면 그동안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작다”라며 “자칫하면 ‘말로만 반성’으로 끝날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매우 힘든 구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1년 사이에 민심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도 정부와 여당의 독주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잠깐 심판론이 연기됐던 것”이라며 “오랫동안 누적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당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말로만 반성과 쇄신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행동으로 혁신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 대선에서 ‘후보가 마땅히 없는’ 야당을 상대로 민주당은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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