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집권 후 ‘최대위기’…개각·국정기조 전환 등 쇄신책 ‘부심’
부동산·검찰개혁·남북문제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빨간불
일관성 강조했지만 민심 외면 못해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권심판’이 결국 민심이었다. 유권자는 강성친문(親문재인)의 강경일변도 국정운영 방식을 심판했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야권 후보가 선택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이다. 이달내 사임이 유력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국정 운영 기조 전환 등 쇄신책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하지만 여당이 참패한데다 부동산 정책과 방역·백신 대책은 물론이고 대(對) 북미일 외교마저 똑 떨어지는 해법이 없어 권력 누수와 국정동력 와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더해져 결국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의 수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출완화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청와대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유권자가 ‘정권심판’을 선택한 만큼, 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권력기관개혁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는, ‘조국사태’때부터 이어진 국민적 피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정점을 찍고 LH 투기 의혹에서 폭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도 밀어붙이긴 힘들게 됐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재보궐선거 후에 중수청 설치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남북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문 대통령의 임기말 노력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선언에 이어, 이번 선거결과로도 다시한번 타격을 입게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 이번 선거를 통해 중도층이 돌아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세대·지역에서 민심 이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레임덕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장 대선에 전념해야 하는 당과 임기말 정책 목표 완수를 해야 하는 청와대간 불협화음 가능성도 크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제 마무리에만 집중하고, 권력구도는 당에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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