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5세대(5G) 통신 서비스와 관련해 통신사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이 국민 청원을 통해 5G 요금제 책정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5G피해자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채 5G를 상용화하고 5G 요금제를 운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5G피해자모임이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은 크게 4가지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가 서둘러 5G 상용화를 밀어붙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라”며 “전국적으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얼마큼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과기정통부는 파악했는지도 밝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의 5G 주파수 이용계획과 요금제를 인가한 이유와 판단근거도 밝혀야 한다”며 “이통3사에 5G 기지국 구축 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 주는 것을 합의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5G피해자모임은 “기본적인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LTE보다 기지국·안테나가 3~4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지만 정부와 이통사는 준비없이 밀어부쳤다”며 “5G 개통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용자들의 품질 불만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5G피해자모임은 법무법인 주원, 세림을 통해 5G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만여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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