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이 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계류 중인 기업 규제법안 역시 급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사진은 미세먼지, 안개 등의 영향으로 뿌옇게 변한 서울 도심. [연합]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잇따르는 기업 규제 완화 목소리에 관련 법안들 역시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7일 선거 당일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소통에 나섰다.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견기업연합회, 14일엔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는 일정도 세웠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소통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행보지만, 일각에선 ‘선거용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소통 프로그램’을 마련해 최근 불거진 기업 규제로 인한 레임덕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업계는 청와대의 이런 노력에 의문을 제기한다. 재보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권 심판론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은 물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선거 실패를 둘러싼 당·청 관계가 흔들릴 경우 정부의 기업 규제법안도 힘을 잃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30%대 지지율이 무너진다면 국회 역시 차기 권력 사수를 위해 정부와 여당에 거리를 둘 수 있다는 논리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규제 법안이 나올 때마다 정부와 여당에 철회나 읍소하던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며 “정부의 임기 말 내각 구성에 차질이 생긴다면 레임덕의 여파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기업 규모와 업종별 쏠림은 두드러졌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평균 매출액 비율인 ‘상장사 매출액 5분위 배율’은 2019년 266.6배에서 지난해 304.9배로 확대됐다.

이는 상장사 실적이 양호해 보이지만, 많은 기업이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늘고 있는 데다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재계 역시 정부와 여당의 무게추가 4년 내내 반(反)기업 정서와 친(親)노동정책에 쏠렸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2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법안 530개 가운데 규제강화법안이 229개에 달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시행을 눈앞에 둔 규제도 즐비하다. 법제처 심사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권익증진 재원 조성과 소비자단체 소송 활성화 방안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기본법도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거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역시 준비 중이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은 급감한 수익에 주름살이 깊어진 유통업계의 근심을 더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자국 경제 보호로 흘러가는 가운데 레임덕의 틈새로 국내 기업의 보호 요청도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8개에 불과한 데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 비중이 20%로 늘어난 탓이다.

이상철 경총 실장은 “최근 노조법, 기업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규제 강화에 더해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규제까지 예정돼 있어 기업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며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