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 선거 투표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여야가 승리를 공언하는 상황이라 결과는 예단키 어렵다. 다만 선거 기간 드러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 현상은 예사롭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민심 이반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며 사과했다. 여당이 선거에서 승리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의 수정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1년 뒤 대선 역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임대차 3법 관련 ‘내로남불’ 논란이 더해지면서다. 여당 후보가 열세를 보인 공표금지기간 전 여론조사결과도 반영됐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그동안 야당의 공세로만 치부했던 ‘내로남불’을 직접 언급하며 “내로남불을 혁파하겠다”고 했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 당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대출 규제 완화 공약도 내놨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다른 결의 공약이다.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기조 수정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사과와 반성을 국민이 받아들이고 기회를 다시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정부 여당은 임기말 국정 운영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과 남북문제, 한일관계 개선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패할 경우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국정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넘어 기존 국정운영 방향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출완화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할 경우 ‘정권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는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된다.

LH 투기 사건으로 주저앉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30%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임기말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인 레임덕 현상도 가속화될 수 있다.

이번 선거기간 문재인 정부에서의 과거 흔히 볼 수 있었던 후보들의 ‘문재인’ 마케팅이 사라지면서 이미 레임덕 ‘징후’가 포착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선이 채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니 대선’ 급인 이번 선거에서 패할 경우 야권 대권주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