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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소상공인 위기 감안…최저임금 차등제라도 도입하자” [최저임금 논의 스타트]
코로나19로 고사 직전까지 간 대면서비스업종
최저임금 상승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직접 타격
노동자 입장에선 집값·물가 폭등 상방압력 커
“최저임금 차등제라도 도입해 균형이뤄야 한다”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하지만, 집값과 물가가 오르면서 임금을 안 올릴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등임금제 등으로 우회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표시하기 시작했다.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생각하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아야 하지만, 집값과 물가가 오르면서 임금을 안 올릴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차등임금제 등으로 우회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하반기 안정세에 들어선다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당위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본질은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월세 등 집세, 식료품비 등이 크게 뛰는데 임금을 안 올릴 수가 없다”며 “최저임금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16(2015년=100)으로 작년동월대비 1.5% 상승했다. 지난해 1월(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집세는 전년동월대비 1.0% 올랐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4%, 0.6%를 나타냈다. 월세는 2014년 11월(0.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김정식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를 ‘올려야 한다’거나 ‘내려야 한다’는 당위적인 문제로 봐선 안 된다”며 “노조가 ‘올려달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속을 보면 그 결정요인은 사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과 물가라는 근본원인을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수출경쟁력은 임금안정에서 나온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백신도입 국면으로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집값과 물가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임금상승→수출경쟁력 하락’이라는 베네수엘라식 경제 악순환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을 지금 시점에서 올리기 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타격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하나로 두기엔 우리나라 산업구조 자체 범위가 너무 커졌다”며 “청년층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저임금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 임금을 올리는 것인데, 지금 올리면 일자리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2000명 줄었다.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2%로 0.9%포인트 하락했다. 20대(-10만6000명), 30대(-23만8000명), 40대(-16만6000명), 50대(-13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실업자는 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1.1%포인트 올랐다.

김태기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지금 소상공인은 지불의사와 능력 모두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이나 연령 별로 최저임금 상승 차등을 둬야하고, 이것은 국민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의 지불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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