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일 국회에서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며 규제완화책을 쏟아냈다. 반면 청와대는 ‘집값 상승은 세계적 추세’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레임덕(lame duck·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오리,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책 일관성을 강조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2일 오전까지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이 브리핑 후 추가적인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설명한 대로”라고 답하며 이 실장의 설명이 청와대의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이 실장은 전날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말 부동산 정책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내놓은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과는 결이 다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지가 조정제도를 민주당에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완화됐지만 충분치 않다. 대담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출규제완화를 언급했다.

부동산 문제로 화난 민심을 향한 당청의 인식도 차이가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31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하루 뒤인 1일에는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부동산 반성문’을 쓰고 있지만 청와대는 정책 실패 인정이나 기조 전환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이 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이 실망하고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것이냐’고 기자가 거듭 묻자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개개인이 당과 정부의 기조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당 후보들은 LTV를 낮추거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여당과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가 문 대통령의 임기말 치러지고, 개별 후보가 아닌 당 차원에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환상의 호흡’이라고 치켜세운 당정청 관계가, 임기말 부동산 정책을 놓고 균열을 보이면서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