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말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이라고 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취임후 처음으로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집값 상승에 대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실망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나타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개개인 입장은 매우 다양하다"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어쩔때는 지나치게 강해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의 어느지역, 어느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20억(원)이고 전세 15억(원)이라느 뉴스들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오는 지역의 주민과 단지를 목표로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주택이 대략 2100만호 정도되는데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미스매치(mis match)되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10억~20억(원)이 아니다"며 "한 2~3억(원)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실장이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문자가 보내 '2~3억원'이 아닌 3억원이라고 수정 공지했다.

이어 "주택시장이 2월 중순 그때부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정책에는 제가 생각할때는 일관성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한 시기"라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와 방역단체, 기초단체간에 마음을 모아서, 공급 늘리고 시장 안정화 시키는데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은 전날 이 상임위원장이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 것과 대조되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상임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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