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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만 소상공인 “대출보다 영업제한 완화를”

4 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후보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향한 지원 공약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그러나 서울 유권자 중 1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일회성 금융 지원보다는 영업 제한 완화와 손실보상 등의 공약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서울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모두 51만6000개로, 종사자 수는 117만3000명에 달한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체 유권자 수가 842만5869명인 것과 비교하면 소상공인 유권자 비율이 13.92%에 달하는 셈이다.

이에 맞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재정을 투입하는 ‘대출’ 위주 정책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화끈 시리즈’ 공약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로 5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화끈 대출’을 제시했다. 오 후보도 1억원 한도로 보증금과 담보, 이자, 증빙을 면제해주는 ‘4無 대출’을 주요 소상공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인 소상공인들은 일시적 금융 지원보다는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비롯한 10여 개 자영업 단체들이 모인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9일 1545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바일 패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는 ‘현행 방역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이유로는 ‘제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답이 77.1%로 ‘보상이 없다’(69.6%), ‘실효성이 없다’(66%)보다 높게 나왔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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