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여당이 선거 공약으로 또 다시 ‘부동산 세금 인하’ 카드를 꺼냈다.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이은 부동산 세금 공약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이 1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는 도중 초등학생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박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랐다”며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률 자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강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서울 평균 19%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 상관 없이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집권여당 후보가 반기를 들고 나온 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별도로 재산세 인상폭의 상한선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박 후보는 인상속도 자체의 조정을 언급했다.

4월 국회 내 처리라는 시간표도 제시했다. 공시지가 상승 조정제도를 당 정책위에 건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고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공직자의 부동산사전신고제를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여당의 선거 전 부동산 관련 세금, 세제 완화 공약은 지난 총선에서도 나왔다. 당시 서울과 경기도에서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인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후보들은 “ 주거목적 1세대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여당과 정부는 종부세 및 재산세 중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공시가격 급상승을 통해 사실상 올해 부동산 세부담을 크게 늘렸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