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6줄과 1번째 공약’

박영선·오세훈 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5대 공약 중 주택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다. 박 후보는 5대 공약 중 두번째 공약 일부로 주택 공급 관련 내용을 6줄로 요약해 담았다. 반면 오 후보는 5대 공약 중 맨 앞에 주택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 구성해 강조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朴, 6줄 요약 30만 가구 주택공급=25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5대 공약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5대 공약 중 두번 째 ‘주거와 일자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전환’을 통해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소개했다.

‘주거 대전환 : 집 걱정 없는 서울’이라는 소재목 아래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 고품질 공공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또 “시·국유지에 서울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1인, 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및 30대 여성안심 주택 공급확대” 등도 강조했다.

“저층주거지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공유하는 사업모델 도입” 등 전임 시장 및 기존 민주당과 정부의 주택공급 방침과는 다소 상반되는 공약도 담았다. 이 밖에 “청년 등 전월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최저주거기준 주택 개선자금 지원”도 공약했다.

이들 주택공급 계획 재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결산 결과 남은 순세계잉여금 및 올해 예산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10만원 재난지원금’의 주 재원이다. 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2022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5일 서울 응암역 3번출구 앞 광장에서 선거유세를 하던 중 어린이와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吳 5대 공약중 맨 앞= 반면 오 후보는 5대 공약 중 첫번 째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웠다. “주택공급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 아래 “1년내 서울시 도시계획규제 혁파”라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자세하게 담았다.

혁파할 규제로는 “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 7층이하 규제” 같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한강변아파트 35층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성격 규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 위원회 및 내부 조직 개편도 공약했다. 비강남권에는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준공업지역을 축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신규 건설 추진동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을 촉진”해 매년 2만 가구씩 5년간 총 10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만든다. 또 2015년과 2018년부터 중단된 재개발 및 재건축 신규지정과 정비지수제 폐지로 매년 7000가구, 5년간 3만5000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한다.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일반분양물량 확보로도 추가로 연간 1만가구, 5년동안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소규모 필지의 공동개발이 골자인 도심형타운하우스 ‘모아주택’ 도입으로 3만가구를,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으로 7만가구를 공급한다.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우선 2021년 총 30억원을 배정하고 또 시 자체 추경안을 통해 추가 재원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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