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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조치에 매출감소 농어가 3.2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바우처 [2021년 1차 추경]
여행업종엔 300만원·공연업에 250만원 지원금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시작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 3만2000가구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업종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등 업종에는 250만원을 준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플러스 자금 100만~500만원을 오는 29일부터 지급하고,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30일부터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4월초까지 소상공인은 70%, 고용안정지원금은 88%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즉시 주요 지원금이 다음주부터 지급개시되도록 하는 사업 집행계획을 밝혔다

국회가 이날 처리한 추경은 정부안과 비교해 영세 농어가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줄었다. 증액과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추경 규모는 14조9000억원으로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새로 반영됐다. 여야는 0.5헥타르(ha) 미만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에만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예산 1477억원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농업·어업·임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예산 346억원도 신규 반영했으며 코로나19 피해농가(화훼·급식·계절과일) 지원 사업 예산도 160억원을 반영했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70만원의 지원금 예산이 반영됐으며,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예산은 480억원 증액됐다.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마스크 80매를 지원하는 예산도 370억원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직접 재난지원금을 영세 농·어가,전세버스기사 등에도 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 여행·공연·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높였다.

반면 기존 소상공인 융자사업은 8000억원 감액했다. 일자리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했다. 최근 금리변동으로 확정된 국고채 이자 절감분도 반영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은 국회에서 7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6조9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도 1조1000억원으로 정부안(1조원)보다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긴급 고용대책은 정부안(2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2조5000억원, 방역대책은 정부안(4조1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4조200억원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25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플러스 자금)은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1차 지급 대상자의 경우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지원금 집행원금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 인원(385만명)의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신속지급대상자의 경우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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