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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공직사회 관성을 탈피하게 하는 적극행정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은 외부에서 새로운 힘이 가해졌을 때 그에 반응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고 다른 상태로 변화하려면 지속적인 근육 단련이 필요하다. 이는 운동선수가 성적을 향상하는 과정과 같다. 마찬가지로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도 생각의 근육을 단련해 아이디어를 찾는다. 유명한 작가도, 성공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도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영감으로 명작을 쓰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꾸준히 근육을 단련한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어떤 근육을 단련해야 할까?

관성의 법칙은 공직사회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혁신을 원하는 사회의 열망보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공직사회의 관성이 더 크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 때문에 공직자는 조직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근육을 찾아 단련해야 한다. 공직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행동 근육의 원천은 바로 적극행정 실천 의지에서 비롯된다. 적극행정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 2019년 본격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과 민생경제 위기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병무청도 적극행정을 통해 전례 없는 전염병 확산 속 법령상 구체화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창의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외로 출국하지 못하는 유학생의 병역 의무를 한시적으로 연기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모집병 영상면접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화상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병역이행을 도운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다. 현역 입영 대상자의 선택 범위를 입영월에서 입영일자로 세분화하고, 입영일자 및 부대를 최대 5개월 빨리 확정할 수 있게 했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사업 추진으로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생애주기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역 이행이 삶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병역 처분 학력 기준을 폐지해 형평성을 제고한 사례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병무청은 영광스럽게도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물론 이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속도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테슬라를 이끄는 CEO 일론 머스크는 젊은 시절 사업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우주여행과 화성 식민지사업을 목표로 하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그는 실패를 거듭했으나 이를 성공을 위한 힘으로 비축하고, 바로 그 힘을 바탕으로 관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필자도 병무청을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저력 있는 기관으로 만들고자 한다. 탄탄한 인재 양성 시스템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유연한 분위기를 뼈대 삼아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소극행정 공무원을 문책하는 당근과 채찍으로 단단한 힘을 지닌 기관으로 키워갈 예정이다. 이렇게 축적된 힘이 변화의 추진동력이 돼 관성과 반대의 속도로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병무청이 되기를 기대한다.

모종화 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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