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에 육박하던 취업자 감소세가 절반으로 줄면서 최악으로 치닫던 고용 한파가 잠시 주춤해졌다. 한숨은 돌렸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다고 아직 희망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공공사업 노인 알바의 분식 영향이 큰 데다 청년 실업을 비롯한 난제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3000명 줄었다. 12개월 연속된 취업자 감소세지만 지난달 98만2000명에 비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사업 시작으로 20만명 이상 늘어난 고령층 알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당연히 실업자 수는 13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1000명 증가했다. 2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지난달 5.7%에 비할 바는 아닌지만 실업률도 4.9%로, 0.8%포인트 올라갔다.

일자리 난제들의 해결 기미는 전혀 없다. 무엇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0.1%(전년 동월 대비 1.1%포인트 상승)나 된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사정은 매달 더 가혹해진다. 임시·일용직들이 더 먼저 더 많이 일자리를 잃는 현상도 여전하다.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일자리를 구하다 구하다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옛 관료들은 아직도 1970년대 청계천 정비사업과 지하철공사를 동시에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 그랬다면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절벽도 마찬가지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라면 재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고용시장의 난제들을 종합병원식으로 처방하고 해결하는데 이보다 좋은 기회도 없다. 세금으로 노인 알바 늘리는 데 급급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코로나19는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다.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엔 피해를 줬지만 비대면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게다가 대형 엔진처럼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건 기존 산업과의 필연적 갈등을 불러온다. 고용시장의 대변혁은 불가피하다. 노동력 진공 상태와 병목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재취업 직업교육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만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줘야 한다. 반기업적·반시장적 정책과 규제법안은 이제 멈춰야 한다. 오죽하면 중소중견기업의 40%가 고용을 축소하려하고 20%가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겠는가. 노조가 무서워 고용을 주저하는 사업가들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