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빈틈 많은 내부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2020년 12월 LH 감사결과 처분보고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년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을 유출한 직원 3명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개발정보 유출 관련자들은 이 도면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본사 주권부서와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4개월간 유출 사실을 숨겼으나 LH가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6월20일과 8월13일, 8월17일 이미 민원 접수를 통해 도면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고양시로부터 인터넷 상 도면이 게재된 사실도 전달 받았다. 같은해 10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LH는 사건을 인지하고 경찰 수사에 의뢰했다.

당시 박상우 LH 사장은 2018년 11월 국정감사에서 "(언론사에서)취재를 시작할 때 알았다. 그 전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LH사장이 위증을 한 게 아니라면, 국가 중요 개발계획에 대한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매우 허술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또 "도면 유출 책임이 있는 직원들은 LH의 자체 감사 결과 경고와 주의 처분으로 끝내 '제 식구 챙기기'에 그쳤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에 관여한 LH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 처분을 받은 직원 중 한 명은 변창흠 장관이 LH사장이던 지난해 1월 기존에 몸 담던 택지개발 부서(스마트도시계획처)에서 승진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조사, '끼리끼리 조사'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한 실정을 밝힐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상임위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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