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청년층 주택대출 규제 완화, 주거사다리 복구 지원토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각각 40%이고,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되는데 가산 포인트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 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금액 산정 시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 급증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 증가액이 전년 대비 배 가까이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면 주택대출의 고삐를 더 죄는 전방위 규제대책이 나올 법하지만 의외의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음달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포퓰리즘 정책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투기꾼 잡겠다’는 규제 쓰나미에 휩쓸려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청년층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금융을 정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차제에 신용대출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젊은 계층의 주택 매입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 형성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도하지만 않다면 담보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매입하고 대출을 갚는 과정은 소득이 있는 기간에 재산을 쌓아나가며 은퇴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택처럼 장기간에 소비가 이뤄지는 내구재를 일시에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금수저’만 소유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고단한 세입자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가혹하다. 소득과 능력이 되는 전문직 맞벌이가 집을 사도록 지 원한다면 전·월세시장의 상승 압력도 덜 수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1.63명)의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국내외 학자들이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로 지목하는 게 주거비용이다.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 1억5332만 원인데,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원, 매맷값은 10억원을 넘어섰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전세로 시작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의 금융 정책은 이런 격차를 메워주는 데 기능해야 한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곧 나라 미래의 불안을 의미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