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추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며 "그 구조적 배경이 되었던 검찰의 수사·기소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면서 "(윤 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검경의 관계는 수사 기소가 분리 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하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구성원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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