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래블버블 추진·무착륙 관광비행 확대”…항공산업 재도약 방안 마련
국토부, 항공산업 지원방안 3일 발표
‘트래블 버블’ 이어 ‘패스’ 도입도 검토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등 고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회복을 돕기 위해 무착륙 관광 비행을 확대하고 트래블 버블(비격리 여행 권역)을 연내 추진한다.

3일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과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 공항에서도 무착륙 관광 비행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운영 형태도 다변화한다. 현재는 한국 공항을 출발해 외국 상공을 비행하다 돌아오는 아웃바운드 형태인데, 외국 공항을 출발해 한국 상공을 비행하는 인바운드 관광 비행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공항에 착륙 후 면세점 쇼핑을 이용한 뒤 돌아가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공항 주변 지역에 제한된 조건 아래 입국을 허락하는 국제관광 비행 등도 검토 중이다. 외국 관광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면 공항 인근 특정 시설이나 특정 지역의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때도 제한된 지역의 방문을 허락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안으로 트래블 버블도 추진한다. 이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에 제한이 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말한다.

정부는 항공 수요와 방역 수준을 고려해 방역 신뢰 국가와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실제 시행 시기·대상·방식 등은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등 방역 관련 회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와 별도로 항공 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 협상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와 백신 접종 결과 정보 등을 담은 앱 형태의 ‘트래블 패스’ 도입도 검토한다. 트래블 버블과 연계해 향후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국가별 방역 조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이 많았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60%를,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만 50%를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공정비(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산업 발전조합 조합의 설립 근거를 구체화한 항공사업법, 공항공사의 조합 설립 지원 근거를 포함한 공항공사법을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 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항공 안전 데이터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6월 항공안전 데이터 분석 센터를 열어 사고·장애, 항공기·공항 관련 안전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항공업계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 종사자 교육 훈련체계도 선진화할 계획이다.

공항 혁신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공항과 도시개발 및 지역특화 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 공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항 운영 노하우, K-방역 등을 기반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 해외 공항 사업 수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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