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하에서 호흡기·감염병 질환자가 줄어드는 것과 달리 꾸준히 증가해온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적절한 진료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이 일등공신으로 지목되고 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지난해 3월~10월까지 126만812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5만4365명 대비 1.1% 늘었고 이들에 대해 지출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4조766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4조5416억원보다 5.0% 증가했다.

심장질환의 경우도 환자수는 84만844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늘었고,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5899억원으로 전년 동기(5892억원) 대비 0.1% 증가했다. 뇌혈관 질환의 경우 같은 기간 환자 수가 90만506명으로 전년 동기(90만3742명) 대비 0.4% 줄었으나, 이들에 지출한 건보급여비는 오히려 1조416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221억원)보다 7.1% 큰폭으로 늘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생활방역과 무관한 질병인 중증 질환은 오히려 늘어나고 이들 중증질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진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온 셈이다.

이처럼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덕택이다. 공단의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증·고액 질환과 아동·노인 의료비에 재정은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81.3%), 1세 미만(79.4%), 노인(70.7%), 상급종합병원(69.5%) 진료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크게 높아졌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중증 질환자가 주로 찾는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종합병원은 1.5%포인트 상승한 66.7%, 병원은 3.4%포인트 상승한 51.4%를 기록했다. 병원급 이상 전체의 보장률은 1.6%포인트 상승한 64.7%였다. 공공의료기관 보장률도 1.2%포인트 상승해 71.4%를 기록했다.

백혈병과 췌장암 등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질환’의 보장률은 81.3%로 0.1%포인트 상승했고,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은 78.9%로 전년과 같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 감소해 누적 준비금은 17조4181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조8243억원)보다 2조5000억원 가량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보다 감소폭이 2조4000억원 줄어들었다.

건보공단은 “보장률을 높이려면 MRI 등 의료적 필요성이 높고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화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통증·영양주사, 도수치료, 물리치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건보재정을 계획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한 만큼 앞으로도 보장성강화 대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