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를 오는 7월에 선정해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 관련 주요 도심 사업별 추진계획’의 세부 일정을 공표했다. 5월 말 통합공모를 실시해 7월 중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며,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선제안 받은 입지 중에서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3월 중에도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23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에 착수했으며, 내달 2일부터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명회외 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토지주(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을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한다.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상업,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의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7월 중으로 예정지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재개발은 올해 3분기 내로 예정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등 혜택을 준다. 정부는 지난 4일 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의 토지 등을 매입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도록 했다. 아직 사업 후보지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불거졌지만, 정부는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계획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