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 보조금 꿀꺽..이재명, 불법 철퇴
도 특사경, “사회적 약자 보호와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 당부
지난해 사회보조금 불법사용 철퇴 브리핑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 보조금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용 ▷아동·장애인 생활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사회복지법인의 산하시설 인건비를 법인 수익사업 인건비로 유용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보조금 무단사용 등이다.

특히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다시 되돌려 받거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과다 책정 또는 사업시행업자와 공모해 보조금을 리베이트(rebate) 형태로 돌려받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도 특사경은 필요 시 시·군,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자료 등도 제공받아 위법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조금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비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표 개인사업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3800만 원을 유용한 A시설, 허위종사자 채용 후 인건비 2018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B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한 C법인과 D법인 등 총 10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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