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야 ‘더 쪼개 판다’…기획부동산 피해 의심 사례 급증 [부동산360]
공유인 10인 이상 임야 거래 면적 5년간 16% 증가, 공유인수는 47% 급증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도로가 없는 맹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속여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2334만㎡에서 8억4003㎡로 16%증가했다. 이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000명에서 132만8000명으로 47% 증가했다.

광주 서구 쌍촌동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군 관사 터의 모습. 기사 내용과는 상관 없음. [연합]

이 같은 공유인수 10인 이상 임야 거래 및 공유인수 증가는 개발가능성이 작은 임야의 지분거래가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한 결과라고 홍 의원은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2446만㎡에서 2020년 1억6984만㎡로 증가했다. 공유인수는 25만6000명에서 53만2000명으로 108%나 증가했다. 기획부동산의 보다 잘게 쪼개팔기 피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세종시 역시 2016년에 비해 2020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은 1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인이상 지분거래를 한 공유인수는 6795명에서 2만5615명으로 무려 276%나 급증했다.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역시 면적 증가율에 비해 공유인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더 이상 ‘누가 속겠어’의 관점이 아닌 ‘누구도 속지않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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