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 [KBS 홈페이지 캡쳐]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보다 혜택이 많아 각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강남의 대형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문의가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이번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조합이 사업성을 분석해보고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을 택할지, 기존 민간 사업으로 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공공직접시행정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는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용적률을 상향해준다는 점에서 지난해 나온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공공 직접시행에는 그동안 일부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아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인센티브로 꼽힌다.

변 장관은 앵커가 “주택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자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에 2025년까지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계획에는 리모델링이나 소규모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있고 이런 유형에선 1~2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면서 “서울 도심에서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의 주민 동의율을 3분의 2로 잡아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이들 사업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원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지만 예비 지구로 지정한 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일반 재개발 사업에도 조합에 수용권을 주는데,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 데 문제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나름의 역할이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엔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곳이) 경부고속도로 양쪽 땅, 예비군 훈련장, 생태습지 등 몇 개 밖에 없는데 다해봤자 1만가구 밖에 안된다”면서 “그것을 개발하지 않아도 도심 내에서 밀도 높이고, 덜 쓰는 땅을 제대로 쓰기만 해도 3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양도세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는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6월 1일 앞두고 있는 데 아직 시행을 하기도 전에 제도가 바뀌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공급확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양도세 강화 및 종부세율 인상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예정대로 오는 6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변 장관은 앵커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급 가능성을 묻자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 용지도 많고 밀도도 낮다. 공원 면적이 전체 비중의 35%, 주택도 25%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조금 더 밀도를 높이는 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는 있지만 이번 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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