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별·차등의 표현은) 지원 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선별·차등지원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지급을 쓰면 어떻냐는 것이다.

그는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 식사를 했다"면서 해당 기업인이 '내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감동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는데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평가했다.

보편·선별 논쟁이 비단 재난지원금만이 아닌, 사회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 전 실장은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그래서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한다 생각한다"면서 "이젠 대한민국도 할 수 있으니까"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안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젠가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처럼 시민이 조폐공사를 점거하고 직접 화폐를 찍는 날이 오지 않도록 말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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