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수석부차관보를 지낸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초대 북미 연락사무소 대표에 내정됐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을 핵심인사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 실패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우리(미국)는 어떤 정책이 작동 안 하는지 분명하게 배웠다.(We know what doesn’t work.) 이제는 통하는 정책을 시도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다음날 헤럴드경제와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가 21일(현지시간) 헤럴드경제와의 화상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단계적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수교 협상틀인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다. 그는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에게 고위급 협의를 통한 비핵화·관계정상화 협상을 조언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미 정상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고위급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페리 프로세스’의 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핵무력 능력은 고도화됐기 때문에 추진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군축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오히려 핵을 보유하는 것이 정권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한미는 대북정책을 두고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며 “많은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관하는 요직인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실패의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다. 실패는 교훈을 얻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분명한 건 바이든 행정부의 사람들은 어떤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배웠고, 그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봐야할 때다.

Q. 현재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몇 개월 사이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를 미국의 정책목표로 설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의 미국의 정책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맞다면,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하게 된 핵심 믿음, ‘핵보유로 체제보장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깨트려야 한다. 결국 국제사회와 이웃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외교, 인도주의, 무역, 금융,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압박을 가하는 ‘거대한 압박’(Massive Pressure)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전략은 현재까지 사용해본 적이 없는 접근법이다.

Q.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등의 조치가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독단적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시킨 경험이 있다. 미국이 연합훈련을 유예시킨 동안 북한이 대규모 동계훈련과 열병식을 중단했나.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유예기간 동안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전력무기를 고도화시킨 사실을 공개했다. 한미 훈련 유예가 북한 관계개선에 긍정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Q.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잘못 설명했다고 보는가?

=정의용 대사(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가 대북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와 청와대에서 한말은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대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은 “김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였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국이 얘기하는 ‘비핵화’와 정의가 다르다. (중략) 리용호 전 외무상은 나에게 북한의 목표가 우선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군축회담을 진행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미국의 역내 핵우산 체계 등을 제거하면서 20~30년 뒤 비핵화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이는 김 위원장의 8차 당대회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Q.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없나?

싱가포르 정상합의를 계승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바이든 행정부가 시사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도 사실 한미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았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협력가능한 대화상대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정상외교(Summit diplomacy)의 문을 닫아 놓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한미 간 많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Q. 북미 연락사무소는 왜 무산됐나?

연락사무소 건물과 인력구성, 운영 방안 모두 다 결정돼 있는 상황이었다. 북한과 일정 수준까지 합의가 이뤄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나 지하시설을 두고 북미간 갈등이 발생한 상황과도 맞물려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HEU) 의혹을 제기하면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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