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낸 보수 야권 주자들이 현금을 활용한 복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몇몇 주자들은 21대 총선에서 현금성 복지 공약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정치권 내 분석을 보고, 분배에 대해 더 전향적 태도를 취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이 뜨거운 부동산 공약 외에 차별화된 공약으로 시선을 끌겠다는 의도도 읽혀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손주돌봄수당’을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가와 외가 구분 없이 주 양육자인 조부모에게 1인당 20만원(손주 한 명 기준)에서 최대 40만원(쌍둥이 등 기준)을 지급하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월 20만원으로 계산하면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 재원을 조정하면 따로 (세원)확보 없이도 조달할 수 있다”며 “이미 손주를 보살피는 조손가정 어르신 등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5000만원의 저금리 장기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숨통트임론’ 조성안을 발표했다. 나 전 의원은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위기 극복에는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서울 광화문광장 공사 등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 서울시 비경직성 예산의 동결 등이 제시됐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서울시내 20만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기본소득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021년 서울시의 최저임금을 정부 기준 8720원보다 3.2% 높은 9000원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2년에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1인당 1000원의 최저임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구상이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세대의 경험과 취업활동을 돕는 방안으로 19~30세 청년들의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하는 ‘청춘 프리패스’ 공약을 내걸었다.

보수 야권에선 보수 주자들이 분배에 각별히 관심을 쏟는 일에 대해 뜻이 분분하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한편, 분배에 대한 시민 표심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안도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보수 야권이 ‘복지 카드’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든 반드시 (선거에서)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무분별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합리적 선을 넘어 당선만을 위한 ‘퍼주기 공약’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황태순 정치 평론가는 “상당수 정책들은 결국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균형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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