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준법감시위 운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구속되면서 향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향후 어떻게 운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삼성에 과감한 혁신과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을 주문하면서 출범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지난해 2월 첫선을 보였다. 삼성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조직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삼성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위험이 높은 사안은 직접 검토해 회사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매달 1회 이상 위원회를 열어 삼성 계열사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권고한다.

이 부회장은 작년 5월 대국민 사과 이후 준법 감시위의 위상이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준법 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란 평가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일각에선 향후 준법 감시위가 유지될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냐고 평가한다. 하지만 삼성 입장은 명확하다. 준법위의 조직과 활동은 계속 보장될 것이란 점이다.

이 부회장은 선고공판을 일주일 앞둔 이달 11일에도 직접 준법위 위원과 만나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판부의 요구가 아니어도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준법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가 필요하다는 건 그 어떤 기업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권력과 단절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앞으로 준법위 활동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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