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상가임대료, 임차인 50%, 국가·임대인도 25%씩 부담하자"
임대료분담제 법률안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상가임대료분담제를 제안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글을 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가 임차료의 절반을 국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법'을 제안했다.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일몰이 결정되도록 운영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지만 지금은 땅이 휩쓸려갈 판"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모두 고통을 나누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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