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속으로] 코로나 피해 신속 지원 총력체제 가동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고 코로나 선제검사를 실시하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고용취약계층은 매출과 소득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난 12월 29일 총 9조3000억원, 수혜자 580만명 규모의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방역 강화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실시한다. 집합 제한·금지업종 또는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교사 9만명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방문돌봄에 따른 감염위험이 크고 방과 후 수업 다수가 취소됐으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실업급여 등 기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승객이 크게 줄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특고 종사자, 저소득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8일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해 취약계층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 생계 걱정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업자나 무급휴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는 코로나19 특별훈련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2000만원까지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의 훈련생은 소득과 관계없이 3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그리고 올해 채용하기로 돼 있는 직접일자리 104만명 중 50만명은 1월 내에 조기 채용한다. 민간의 채용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층과 취약계층에 소득과 일 경험 기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으로 고용조정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강화한다. 집합 제한·금지업종은 오는 3월 말까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 중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기간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한다.

또한 노사가 고용 유지에 합의하면서 임금을 줄이면 임금 감소분의 50%, 월 50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간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지원한다.

민생 현장은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이후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구조의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발맞춰 직업훈련 체계를 혁신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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