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창흠 “서울에 집 지을 땅 충분…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18일 온라인 간담회서 정책방향 설명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활용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주택 도입 의사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 주도’에 무게를 두면서, 그가 학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로서 이 같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국회에서 열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그는 주택 정책도 양적 공급을 넘어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 대상으로 ▷평균 용적률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20㎢) ▷다세대·다가구 위주의 저층주거지(111㎢) 등을 꼽고, 이를 전세난 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주거지, 공공기관 부지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다세대나 호텔·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건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안에 공급 가능하며, 2021~2022년 이미 전세대책에서 발표된 내용 외에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규제완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봤다. 저층 주거지는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도시계획·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책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해 충돌하는 부분은 과감히 조정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과정을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민관이 공동·협력적 개발을 하면 집단적 정비를 통해 아파트나 아파트 수준의 중층 고밀단지를 충분한 물량을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프랑스 파리의 도심 내 철도역을 지하화하고 개발한 신도시인 '리브 고슈'와 미국 뉴욕 맨해튼 신주거지 '허드슨 야드'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파리와 뉴욕 사례도 공공이 계획 주체가 돼 민간과 협력해 공공부지 위에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적용했고 개발이익은 문화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 활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대규모 단지는 수만명이 이주·입주하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커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며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지자체의 도시계획·도시관리상 높이규제 등 여러 규제가 작용해 사업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 공공 참여와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도 개발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부]

향후 공급할 주택 유형과 관련해선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면서도 “내 집 갖기를 희망하지만 부담 능력이 충분히 않은 분도 적은 부담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지분공유형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 정도 공급할지는 해당 입지의 사업성과 주민 선호, 지자체 의견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하면 사업성이 여유 있기 때문에 공급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변 후보자는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 방법에 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을 패키지로 시행하거나 교차 보전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수도권과의 다양한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방에서도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시작하되, 국비 지원으로 사업성을 보완한다면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과 대구, 광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변 후보자는 규제지역 제도 운용의 효과를 묻는 말에는 “지방은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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