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제고에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소비행사 개최 등 대책도 그대로 실렸다.

18일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인센티브 이용한 소비진작 ▷소비행사 개최 ▷국내 관광 회복 등 크게 세가지 단락으로 구분된 내수경기 진작 부문에는 세제혜택·지역상품권 확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해와 내용이 비슷했다.

2021년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인하는 내수위기 때마다 나온 정책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하나로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에 자동차 수요를 당겨오는 측면이 커서 이미 여러번 나온 개소세 인하가 소비진작 효과를 가져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를 통해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한 국산차 판매 촉진효과는 과거 인하 시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환급제도도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내용 중 하나다. 가전기기는 교체주기도 짧지 않아 내수진작 효과를 장담하기도 어렵다. 시장조사업체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이 2015년 조사한 ‘디지털·가전가구 제품 교체 주기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7~10년을 혼수 가전기기 기대수명으로 보는 이들이 36.7%로 제일 많았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행사 개최·국내여행 촉진 등도 마찬가지다. 특히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다음해 상반기에 예정됐는데, 코로나19가 안정돼야 가능한 일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경기 진작대책에 코로나 안정을 전제조건으로 건 셈이다.

그나마 신규대책으로 분류되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연말에서야 받을 수 있고,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대상이 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A씨가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비를 늘리면 연말정산에서 4만5000원을 추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정도 유인을 생각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정책이 작년 이맘때 나왔던 정책에 ‘코로나’라는 단어를 붙여 2021년 정책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을 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제위기 탈출은 결국 건설경기를 이용한 내수진작 그리고 수출로 이뤄진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