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있던 서울 지역 주요 정비사업장들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초 1차 대유행 때처럼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총회 연기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은 일정이 지연될수록 이자비용 등 추가 손해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내정자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정비사업장에 당분간 찬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1·2·3·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조합창립 총회를 열어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를 피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이다. 하지만 방역 강화 조치로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예정하고 있는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조합 역시 현재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 ‘최대어’로 꼽히는 흑석11구역은 현재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막판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회·시위를 포함해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부터 금지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3단계에 준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의 인원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관리처분 계획는 20% 이상, 시공사 선정 총회는 50% 이상 현장 출석이 필요하다.

다만 드라이브스루 등 제한된 형태의 총회 방식은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압구정 등 일부 정비사업장은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일단 (조합 측으로부터) 총회 계획서가 접수되면 드라이브스루 형태에 한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총회를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총회를 마친 정비사업장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도 관측된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5일 단지 내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조합창립 총회 개최에 성공했고, 개포주공 6·7단지는 지난달 28일 서울이 아닌 경기도 모처 야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추진위 측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을 소유주들에게 적극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조합원 전자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변창흠 내정자가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향후 주목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그는 전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추진상에 문제는 없는지, 더 촉진할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재건축을 대표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설립 추진위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여부와 관련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재건축 참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양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