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우리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 “법의 명확성이 떨어진다”

신원식·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입대 연기의 길을 터준 병역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TS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만큼 전방에서 군 복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의무”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병역에 융통성을 보여도 되지만, 잘 나서 주목받는 사람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BTS가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들에게만 군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해주더라도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같은 당 김웅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 연기를 허용해주는 법 내용에 대해 “구독자가 3000만명인 유튜버가 한류를 일으킨다면, 이 사람은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BTS의 엄청난 공로를 대중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법을 만들고 나면 나중에 사안마다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한국어 신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이 ‘핫 100 차트’ 62년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곡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등극했다. 사진은 방탄소년단 ‘BE’ 앨범 콘셉트 이미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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