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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선거제물’된 신공항, 국책사업 누가 믿고 따르겠나

  • 기사입력 2020-11-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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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방안이 결국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로써 10년 넘는 논란 끝에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4년 만에 재논의 절차에 들어간다. 말이 재논의이지 답은 가덕도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다. 노무현-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어렵사리 합의한 사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들인 엄청난 정치적·사회적 비용이 한순간에 매몰 처리된다.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시설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하며 김해신공항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제기한 문제는 그리 근본적이지 않다. 부산시와 협의없이 비행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절차적 문제,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는데 해결난망의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계 3대 공항 설계회사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던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측은 “30년 뒤 여객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김해 신공항이 가덕도 공항을 늘리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더 쉽다”라고 했다. 가덕도는 바다 위 태풍이 몰아치는 곳에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위험 가중 문제부터 부각될 걸로 ADPi 측은 내다봤다.

4년 전만 해도 김해신공항은 경제성·접근성·안전성·환경성·공항 운영 효율성 등 모든 부문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덕도에 공항은 가파른 산을 깎고 전체의 80%를 인공 매립하는 데 10조2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김해신공항(4조1000억원)을 압도한다. 가덕도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통한 접근성도 경쟁 후보였던 김해와 밀양에 뒤진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동일한 평가 대상을 두고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이 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얻기 위해 ‘가덕도’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여당은 검증위가 결론을 내기 전부터 가덕도를 기정사실화로 했다. 국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검증예산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가덕도신공항) 개항시기를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러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선거제물’로 바쳐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백년대계여야 할 국책사업마저 표퓰리즘으로 흔들리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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