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청년·여성·임시직, 날로 늘어나는 고용 절망계층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은 일자리 시장의 한파가 한층 더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42만1000명 줄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 4월(47만6000명 감소) 이후 6개월 만에 감소폭이 제일 컸다. 실업률도 3개월째 상승해 3.7%다. 10월 기준으로는 20년 만에 최고다.

3분기 성장률 호조에 9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의 효과까지 기대한 정부는 “10월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지표는 줄줄이 내리막이고 추세적으로도 가리키는 곳은 더 나쁜 쪽이다.

정부는 전세대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경제현안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믿고 좀 기다려 보라”고 주장해왔다. 일자리정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은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됐다.

취업자 감소세는 지난 7, 8월 2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9월 39만2000명으로 늘어났고 지난달엔 40만명까지 넘었다. 증가폭이 심상찮다. 그나마 내용을 보면 더 참담하다.

취업자 전체로는 42만1000명이 줄었다지만 60세 이상에선 오히려 37만5000명이 늘었다. 정년있는 제대로 된 직장에선 거의 80만명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형광색 조끼를 입혀 거리로 내보내고 일당을 주는 세금노동자들이 그나마 취업자 감소를 메워 그 정도라는 의미다.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아예 고용절망 계층이 나타난다. 청년과 여성, 임시직이다.

이 나라 청년들은 그야말로 취업 절망계층이다. 10월에 20대 청년 취업자는 21만명이나 줄었다. 30대 이상 50대까지 70%대 중반인 고용률이 20대 청년에선 50%대 중반이다. 무려 20%포인트나 벌어진다. 다른 연령대엔 1% 남짓한 고용률 하락이 청년층에선 3%를 넘는다.

여성도 차별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취업자 수는 여성이 남성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데 지난 10월 한 달간 일자리를 잃어버린 숫자는 남성(15만명)에 비해 여성(27만명)이 거의 2배다. 억울하긴 임시직도 못지않다. 10월에 상용근로자는 1만4000명이 늘었지만 임시근로자는 26만1000명이 줄었다. 고용시장의 한파는 청년과 여성 임시직에만 더 심하게 몰아닥쳤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비숙련 근로자 정년과 여성의 취업을 막았다는 건 이제 증명이 필요없는 사실이다. 곧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일시휴직자도 중소기업에서만 70만명이 넘는다.

정부는 어디서나 핀셋정책을 강조한다. 정작 그게 가장 필요한 곳은 고용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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