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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속으로] 국가기술자격 전용시험센터 마련이 필요하다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 분야에서도 외환위기 당시의 실업 사태와 비교될 만큼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자의 규모도 여전하다. 각종 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받을 수 있거나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자격시험 연기로 공무원, 공공기관이나 기업 입사 준비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취업준비생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모임의 주요 이슈가 바로 ‘채용시험 이전에 자격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다. 자격시험의 연기는 현재 시험제도가 중·고등학교 교실 등을 빌려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시험을 봐야 하는 시스템에서 비롯한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요리·미용 등 생활밀착형, 로봇·3D프린팅 등 신기술, 금형·메커트로닉스·전기 등 제조업에 필요한 자격에 이르기까지 542개 종목으로 다양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한 국민은 470만명에 달한다. 소방설비기사시험에는 12만명이 몰렸고 이 중 1만400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생활밀착 생계형 자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빵기능사 자격증은 한 해 1만명이 취득했고 이 중 여성이 73%를 차지했다. 남성들이 주로 지원하는 자동차정비기능사 7687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도 150명이나 됐다.

역시 작년 한 해 국가기술자격을 새로 취득한 77만명 중 47만명이 15~29세로, 청년층이 61%를 차지했다. 또한 50세 이상 중장년층도 8만7000명이나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 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거나 과거와 달리 자격증 가치가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자격시험의 연기가 이어질 때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연령대를 초월한 취업준비생의 호소가 계속되면서 자격증의 가치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졌다. 자격제도의 산업 수요에 관한 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야 하지만 아직도 세대와 계층, 학력 등을 초월해 취업준비생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로 자격증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격은 필기와 실기 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공정한 정책 수단으로, 개인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인정받는 표준 기제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아직 미흡하기는 하지만 산업 현장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면허, 채용, 승진, 보수, 진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일자리와 경력 관리를 위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해마다 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증 제도는 1973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40년 이상 운용돼 왔지만 여전히 변변한 자격시험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응시자들이 원거리로 이동하면서까지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다.

게다가 시험장으로 활용해 왔던 중·고등학교가 올해와 같이 개방하지 않는 추세라면 당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한다. 상시 검정이 일부 종목에 한해 이뤄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의 필기 및 실기 시험은 중·고등학교의 교실 및 실습실에서 치러진다. 더욱이 산업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자격증 수요도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개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격증을 취득해 취업하거나 직업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동안 부족했던 국가기술자격 전용시험센터를 마련하고 상시 검정 체계를 마련할 시기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용능력 자격연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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