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마침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의 새 주인으로 결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중단 소송, 재검표 등 선거 결과에 불복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위 쿠슈너마저 ‘우아한 승복’을 설득 중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시대’의 對 한반도 전략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정책은 상당한 변화가 예측된다. 북미 관계의 경우 이전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실무선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보텀업 방식’이 유력하다. 따라서 북핵 제거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단숨에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에 드리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할 수 없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아 관심을 끌고 협상력을 올리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북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이 중단된 남북 대화를 재개해 신뢰를 쌓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북미관계의 중재자로 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의 축은 다자무역 체제 복귀와 중산층 복원, 친환경 정책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긍정적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하원은 2조2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 패키지를 공언했고, 바이든 캠프는 선거 중에 3조달러가 넘는 부양책을 언급했다.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는 한국의 대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드노믹스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 요인이다. 수소차, 2차전지, 태양광 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시대에는 탄소배출 규제 등 환경 규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5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에는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 교역관계도 트럼프 시대와는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트럼프식의 노골적 대중 압박 때보다는 세련된 방식을 택하겠지만 중국 견제와 ‘미국 우선주의’라는 근본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