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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상속세 없애달라' 靑 청원까지…10조 세금 두고 갑론을박

  • 기사입력 2020-10-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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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가 사상 최대인 10조원 이상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며 "그런데 재산18조 중에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라며 "그 18조라는 돈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번씩이나 떼어가나.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며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것도 못해주냐"고 덧붙였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들 지분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최대주주 할증률인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하고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이다.

'상속세 똑바로 내라' 엄포 vs 우리나라 상속세율 검토해야
나경원 전 의원[연합]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상속세율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나 전 의원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쟁쟁한 해외 선진국을 가더라도 삼성이란 브랜드가 우리 국민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부고 소식에 서둘러 ‘상속세 똑바로 내라’는 엄포부터 내놓는 정치권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호주, 스웨덴과 같은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했고 주요 유럽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내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인의 '공'과 '과'를 가리는 여권에서는 상속세 문제도 철저한 감시를 해나갈 전망이다.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계기로 삼성과 우리 경제의 새출발, 새 질서가 시작되길 바란다"라며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한다. 세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양보 될 수 없는 핵심적 질서"라고 밝혔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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