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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가 국가승인 통계라는데, 공공기관들은 KB시세 활용 중

  • 송언석 의원 “국토부 장관 KB통계는 호가 기반 산출이라며 부정적 시각”
    HUG, HF 등 부동산 공공기관들은 KB시세를 공식 활용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해야”
  • 기사입력 2020-10-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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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한국감정원 시세를 국가승인 공식 통계로 정하고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데, 산하 공공기관들은 KB국민은행 시세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23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주요 공공기관 상당수가 KB국민은행 시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도 분양 가격을 산출할 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매매가격지수)와 KB통계(부동산시세)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한다.

송 의원은 “정책 당국이 호가 중심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KB국민은행 통계를 국토부 산하 기관이 주요 통계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통계들은 각자의 특성과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느 한 기관의 통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각 통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지 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 시세를 업무 심사 기준 등에 활용하는 정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 공지 내용. [송언석 의원 자료]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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